https://x.com/18min2e/status/1937830304250810801?t=PQtCjY6T_5ANBBUbRDT2Eg&s=19

답변 잘 읽었습니다. 답변 안할 것 같았는데 의외입니다. 나 역시 당신의 답변에 화답하여 성실하게 재반론해보겠습니다. ‘학생’이라는 표현보다, 여기에선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잡감을 말하자면 여전히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멋대로 섞어놓고, 문제 진단을 하며 계엄령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키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솔루션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번 글도 조금 길게 답문하겠습니다.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주장을 분해하고 하나하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Ⅰ. 당신 주장의 요약

먼저 당신 글의 구조와 주장을 분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쓴 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하고 헌법적인 조치였다”라는 큰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인데,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당신 주장의 전제를 정당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① 입법부가 “탄핵안을 줄줄이 발의”했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비상상황이다)
• ②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치안과 국방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조치들이다. 옥계항에서 2톤 가량의 마약이 발견된 것은 국가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가? 거대 야당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 ④ 민주주의는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입법부가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계엄선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둘째, 내가 제시한 반론에 대해 당신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개별적으로 반론한 부분입니다. 앞부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편의상 ‘두번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제시한 개별적으로 제시한 반론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윤석열의 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담화문 등 여러 발언에서 지속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 ② 계엄포고령 1호는 경고의 의미가 강했고,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정치적 의심과 사실의 단순화를 전제로 한다.”
• ③ 윤석열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해제를 단행했다. ‘2차 계엄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건 억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