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wizard_mar5723/status/19380594149904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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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당신들을 보고 언젠가는 한번쯤은 진지하게 글을 써야지 생각했는데, ‘V-Dem 신봉자’라는 당신의 트윗을 보고 좀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끝으로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당신(들)을 제외하고 이 글을 읽게 될 다른 분들은 꽤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에 부응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리 분량을 말하자면 A4로 8장 분량입니다. 짬짬히 쓰다보니 며칠 지나서 올리네요. 읽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 글을 읽게 될 다른 분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V-Dem을 조금 더 친절히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의 흐름을 간단히 소개하는 동시에, 당신과 같은 무리의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항상 궁금했거든요. 당신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당신들은 늘 ‘자유민주주의’를 달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해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알고 있으며 공부했던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심지어 악의적인 왜곡으로 점철된 공허한 기표 같은 느낌이라서 말입니다.
이 글은 내가 지난번에 Rina 씨에게 남겼던 반론에 대한 보론·보충 성격이 강합니다. 글이 조금 길텐데, 당신(들) 무리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는 텍스트이길 바랍니다. 어차피 안 읽을 거 알지만, 읽을 의지가 있다면 한번 쯤 읽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V-Dem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 당신들에게 구체적으로 반론하며 질문을 던지는 부분,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간략히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글의 마지막에,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참고문헌들을 달아두겠습니다.
➡️ 당신들 무리는 내가 V-Dem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V-Dem이 전부냐’라고 말하는데, 현존하는 민주주의 평가 체계 중 V-Dem 만큼 압도적으로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V-Dem의 데이터셋은 500여개에 육박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초 데이터셋과 코드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물론 데이터 이용은 무료로 가능합니다(링크: https://www.v-dem.net/).
➡️ V-Dem은, 이름 그대로 ‘민주주의 다양성(Variety of Democracy)’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 같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선거 제도 역시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Plurality)부터 단기-비이양식 투표제(Single Non-transferable Vote), 블록투표제(Multiple Non-transferable Vote)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Bormann & Golder, 2022). 달리 말하면, 제도의 다양성만큼 민주주의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집니다.
➡️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민주적 가치들 또한 계량화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가 활발하지 않고, 관변단체들이 주류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제 역시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입니다.
➡️ V-Dem은 이렇게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V-Dem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②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③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④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⑤평등민주주의(egalitarian democracy). V-Dem은 이런 민주주의 지수를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high-level democracy indices)’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다르고, 그렇기에 ‘민주주의 다양성’이라고 불립니다.
➡️ V-Dem은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5가지의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high-level democracy indices)’ 외에도, 21개의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수(mid-level democracy indices)’,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indicator)를 측정합니다. 고수준 민주주의 지수는 중간수준 민주주의 지수의 합산점수로써,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수는 세부 지표의 합산 점수로써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각 국가에 포진하고 있는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 기존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방식은 독재-민주주의를 일직선상에 놓고 각 체제가 성립하는 최소 조건들을 규명하면서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V-Dem 역시 이러한 방식도 활용합니다. V-Dem은 정치 체제를 크게 5개로 구분합니다: ①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②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③회색 지대(grey zone), ④선거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 ⑤폐쇄적 권위주의(closed autocracy). 이러한 분류는 V-Dem 보고서에 매년 삽입되고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현재 V-Dem과 같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지표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Polity Project V, ②Economist Intelligence Unit, ③Freedom House, ④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이 지표들은 정치체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대해 평가하는 나름의 체계와 근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