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https://x.com/Rina__xo/status/1937986320288059883
https://x.com/skeptical_note/status/1937995444984156549
당신의 길다란 반론(?)의 타래를 다 읽었고, 오늘 저녁에 퇴근 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만 출근 전에 이 부분만큼은 코멘트를 먼저 달아야겠다 싶습니다. “인용된 외국 기관의 정치성”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든 게 단 하나도 맞지 않아서요. 나는 V-Dem을 지난 몇 년동안 계속 다루고 분석해왔고, 당신이 V-Dem을 평가하는 방식이 너무나 의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건지 심각하게 궁금합니다.
1️⃣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는 크게 Variety of Democracy (Variety of Democracy), Freedom House (FH),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BTI),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있습니다. 각 지표들은 세부 지표 항목과 그 측정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일지언정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2️⃣ 이 중 V-Dem은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지표들을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고, 가장 권위 있는 측정 지표로 간주됩니다. 변수의 갯수만 500여개에 육박하며, 이 측정방식은 각 국가의 전문가(보통은 정치학자)들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부는 PM이 진행하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사진 참조)
3️⃣ V-Dem의 변수 구성은 5개의 고수준 민주주의 지표(High-level Democracy indices)와 21개의 중간레벨 민주주의 지수(Mid-level democracy indices), 그리고 이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한 하부 지표들(Indicator)로 구성됩니다. 고수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평등민주주의(egalitarian democracy)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하부 지표, 즉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표들의 합산으로 이뤄집니다. 중간 수준 민주주의 지표에는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자유주의 요소 지수(liberal component index), 사법부의 행정부 제약(judical constraints on the executive index), 입법부의 행정부 제약(legislative constraints on the executive index) 등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다시 세부 지표(indicator)들의 합산으로 측정됩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Coppedge, M., Gerring, J., Knutsen, C. H., Lindberg, S. I., Teorell, J., Altman, D., Angiolillo, F., Bernhard, M., Cornell, A., Fish, M. S., Fox, L., Gastaldi, L., Gjerløw, H., Glynn, A., God, A. G., Grahn, S., Hicken, A., Kinzelbach, K., Marquardt, K. L., … Ziblatt, D. (2025). V-Dem Codebook v15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Codebook]. V-Dem Institution.
4️⃣ V-Dem은 어떤 변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니까요. 고수준 민주주의 수준에서 측정하는 항목들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5가지이고, 이 5가지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서구 좌파 세계관과 국제 NGO 중심의 평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당신의 주장은, 이 분야의 전공자로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궤변입니다.
5️⃣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고 ‘보수적 정치 질서’나 ‘안보 중심 판단’을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주장은 결국 V-Dem과 같은 지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그럼 당신이 말하는 ‘보수적 정치 질서’에서 민주주의는 뭔가요? ‘안보 중심 판단’을 하는 민주주의는 뭔가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좌편향이라는 말인가요? ‘보수적 정치 질서나 안보 중심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은, 기존의 민주주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보수적 정치 질서’나 ‘안보 중심 판단’이란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라는 말 아닌가요?
6️⃣ V-Dem이 못미더우시다면 당신이 말하는 ‘보수적 정치질서’와 ‘안보 중심 판단’을 반영하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제시하시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V-Dem 지표는 명백하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매우 역대급으로 반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Dem을 신뢰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전공자로서 당신에게 궁금증이 생겨서 묻습니다. 당당히 V-Dem을 ‘편향됐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궁금해서요. 나머지 당신의 주장은 퇴근 후에 달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